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09    추천:481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2315 540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2310 539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2295 508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2344 527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2276 529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2298 512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2353 502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2379 499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2281 506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2246 500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2308 505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2309 498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2321 467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2355 494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2371 489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2327 50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2452 542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2362 521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2326 522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2371 523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