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385    추천:286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1342 314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245 353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137 347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1154 330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1137 324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1108 309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1167 317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1129 320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1239 319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051 298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082 298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1275 316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068 297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065 293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035 283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040 288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1181 305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091 302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1074 332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1106 332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