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260    추천:96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711 97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785 82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796 65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860 83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999 81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872 65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742 71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978 71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658 91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618 88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616 104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1294 124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3220 153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1801 124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1136 134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772 105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820 95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812 92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763 96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743 7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