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975    추천:348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18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94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1 0 1545 243 9293 회사 오작품, 인간 오작품을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 2015-07-21 0 1490 233 9292 이렇게 하란 말이야~~ 주주 2015-07-21 0 1543 253 9291 너의 머리 속에는 작가 2015-07-21 0 1610 242 9290 너의 죄가 너를 끝까지 찾아 내어 벌 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5-07-21 0 1661 241 9289 뵹신아!,  정신 차려! ,  여긴 지옥이야 ! 작가 2015-07-21 0 1951 250 9288 법을 믿어? 작가 2015-07-21 0 1460 229 9287 일반직이 살아 남을려면 폭로 2015-07-21 0 1563 232 9286 에너지 경제---현대차 2분기 실적공개 D-2…어닝쇼크 가시화 가능성↑ 언론 2015-07-21 0 1404 231 9285 한겨레---청와대 숙원사업에 또 ‘총대’ 멘 김무성 보도 2015-07-21 0 1458 237 9284 남은 건 일반직 무노조 대량 해고 뿐이다 일만직 2015-07-21 0 1620 230 9283 중앙일보---노사정위원장 103일 비워놓고, 당·정·청 “노동개혁” 보도 2015-07-21 0 1353 225 9282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보도 2015-07-21 0 1371 226 9281 톱데일리---김무성 대표,노동시작 속도전 시동걸었나 보도 2015-07-21 0 1336 224 9280 YTN---김무성 "하반기 노동개혁 집중"...진통 적지 않을 듯 기사 2015-07-21 0 1326 234 9279 일반직은 각오해라 ,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회사에 당한 자 2015-07-21 0 1736 253 9278 PIP 가서 감봉만 가볍게  맞았다고 좋아하던 놈들도 PIP 2015-07-21 0 1722 257 9277 연합뉴스---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독일·네덜란드 주목 보도 2015-07-21 0 1330 253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1311 236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1375 277 [first]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