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95    추천:519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474 402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299 413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431 411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492 395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507 409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2985 420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365 414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391 415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520 432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413 424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495 421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322 415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358 423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442 420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311 440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539 432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585 416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2998 431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2556 443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2849 429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