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254    추천:522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3038 443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3064 427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967 413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796 424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925 421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989 406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995 420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475 430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862 424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885 426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3025 444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907 434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988 431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824 426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856 434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942 431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808 452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3042 444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3084 427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490 441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