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188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455 241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329 263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745 268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406 255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350 239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405 263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411 241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459 239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486 254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517 236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502 230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483 236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561 272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4049 240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975 262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829 294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873 364 6079 몽 멍 2015-01-20 0 3615 26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659 276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626 255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