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115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3306 271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3199 278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320 266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329 266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3208 264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3194 270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359 256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3246 259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602 270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318 233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456 258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351 245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610 241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811 245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3183 233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637 233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3964 246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592 253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3999 243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596 244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