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224    추천:522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592 255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449 248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754 245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4205 242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3950 244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5090 242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857 240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3964 246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4051 238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843 237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625 238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537 230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798 236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360 234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4033 236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336 228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4217 264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3962 269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4168 261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4214 271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