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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1962 추천:340 |
2015-09-22 16:5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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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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