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829    추천:525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680 368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488 368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3299 36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412 406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3138 602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3053 355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3270 335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3189 342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3051 356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3110 349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582 359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498 345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330 347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649 333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632 351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4088 347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3156 344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3258 339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596 342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372 363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