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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1869 추천:513 |
2015-09-22 17: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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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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