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693    추천:524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81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32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40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93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12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21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53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81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14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33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307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54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402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300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22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17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42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93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45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304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