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499    추천:355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174 388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202 369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157 377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08 394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144 365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128 379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177 367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076 36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084 34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125 337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233 34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087 336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080 34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224 334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207 348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245 331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104 347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188 341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085 34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170 344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