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291    추천:521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817 513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815 506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827 505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886 491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808 484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783 484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833 500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915 484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961 523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829 488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928 491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958 490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670 529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932 502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802 501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90 497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44 511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866 516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878 531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876 53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