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2099 추천:501 |
2015-09-23 00: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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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국감 현장 |
올린이 : 노동 개혁 조회수: 288 추천:5 2015-09-17 12:43:11
환노위 국감 현장
---새정연 박범계 의원, 기재위 국감에서
(재벌은 아무리 벌어도 고용 창출 없다
삼성 수 년간 국내 2만명 채용, 해외 11만명 채용했고,
현대차는 국내 채용 인원 보다 해외 채용을 3배 이상 했다)
---새정연 오제세 의원, 기재위 국감에서
상위 10 %가 국민 소득의 48 %를 가져가고(미국의 43 %보다 심하다),
하위 50 %가 5% 의 소득을 가지고 나눠서 먹고 산다
분배의 공정성이 없다
바보야 !, 경제가 문제야~ 가 아니고,
바보야 !, 분배가 문제야~ 이다
---새정연,비례대표, 김기식 의원, 정무 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정의선, 글로비스 30억원 투자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1,223 배의 수익을 올렸다
과거에는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키워서 재산 승계를 키우는데,
지금 출자 구조를 30 % 이하로 규제하니까 글로비스는
정씨 출자를 29.99%로 공개적으로 관련 지분을 축소하고
지금은 회사 분할, 합병 등으로 재벌 승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한화그룹은 또 다른 신규 회사를 세워서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 된다
---새정연,김상민 의원,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
미국, 일본은 공정위에 과거 근무한 공무원은 관련 로펌,기업에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법령이 정해져 있다 우리도 공정위 공무원들이 이런 법률에
따라야 하지 않은가?
공정위 패소율 2013년 5%,2014년 21%,2015년 99% 이유는 뭔가?
공정위가 패소한 55건 중 40여 건이 즉, 80 % 가 대형 4대 로펌이다
공정위원장 대답은 ,"엄격하게 과징금을 너무 세게 처벌하다가 보니까 거의 패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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