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6    추천:485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963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157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881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556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303 219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300 215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28 239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27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260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694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47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396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28 253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23 222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448 222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470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088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290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08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093 230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