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6    추천:484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73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2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32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85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04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14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46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74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07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2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30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4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97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95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17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12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38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87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41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301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