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23    추천:519 2015-09-25 12:22: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2015.09.24 11:28 입력 | 2015.09.24 11:43 수정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밝히면서 차양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EPA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환경 당국의 배출관련 가스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배출가스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란 EPA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종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가 포함됐다. 폭스바겐 리콜사태로 48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의 리콜에 폭스바겐 벌금에는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전 세계적으로 1천 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미국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후 호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 담장자를 불러 폭스바겐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폭스바겐 측과 배출가스 측정 일정도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KBS1]



우리 정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폭스바겐 리콜과 폭스바겐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와 체결한 FTA에서 '경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으나 현재 EU는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검사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주행검사를 토대로 리콜 결정을 내릴 경우 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PA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가동될 경우 일반 주행중에는 시스템이 꺼지도록 소프트웨어가 조작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농도가 미국 환경기준보다 많게는 4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1100만대의 차량에 장착됐다면 연간 최고 94만8691t의 질소산화물이 공기중에 배출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



조병규 singi14@naver.com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242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232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135 2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232 245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572 220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274 10730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283 215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475 213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444 231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425 268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417 227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491 258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284 24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918 262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415 22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341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289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229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4037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4035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