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08    추천:519 2015-09-25 12:22: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2015.09.24 11:28 입력 | 2015.09.24 11:43 수정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밝히면서 차양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EPA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환경 당국의 배출관련 가스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배출가스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란 EPA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종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가 포함됐다. 폭스바겐 리콜사태로 48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의 리콜에 폭스바겐 벌금에는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전 세계적으로 1천 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미국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후 호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 담장자를 불러 폭스바겐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폭스바겐 측과 배출가스 측정 일정도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KBS1] 우리 정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폭스바겐 리콜과 폭스바겐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와 체결한 FTA에서 '경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으나 현재 EU는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검사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주행검사를 토대로 리콜 결정을 내릴 경우 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PA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가동될 경우 일반 주행중에는 시스템이 꺼지도록 소프트웨어가 조작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농도가 미국 환경기준보다 많게는 4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1100만대의 차량에 장착됐다면 연간 최고 94만8691t의 질소산화물이 공기중에 배출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 조병규 singi14@naver.com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373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675 540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743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522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419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379 535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494 53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431 513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320 52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395 55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435 507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311 52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503 517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669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389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396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360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373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426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447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