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35    추천:466 2015-09-29 13:17:02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송고시간 | 2015/09/29 08:3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9 08:31 송고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013 423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1895 426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1978 417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156 409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233 432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1976 404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1974 404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157 415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1887 431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161 427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1834 420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1880 413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1720 409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1904 417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1919 405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020 419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061 423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014 413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2169 427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1979 442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