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6    추천:486 2015-09-29 13:17:02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송고시간 | 2015/09/29 08:3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9 08:31 송고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3726 350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4639 357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3727 335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3537 307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3505 341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3588 312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4548 322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3587 312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3806 315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999 308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713 312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3528 296
7104 난... 연봉 2015-03-31 0 3555 318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3567 319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3438 313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3366 302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3959 311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3813 313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3469 328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3534 301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