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0    추천:495 2015-09-29 13:21:53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09-29 09:4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가금처분과 관련해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4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16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싹슬이 해결될텐데... 아쉽다 !!! 일반직 2014-08-25 0 3580 238
4115 세월호나 현대호나 같으니깐~~ 단식투쟁 2014-08-25 0 3582 250
4114 "부당해고 단식투쟁 가족대책 협의회" 발족 해단협 2014-08-25 0 3651 306
4113 회장은 누구 입니까 공수표 2014-08-25 0 3286 237
4112 단식투쟁 하실분?   아들아~~ 미안하다~~~~`` 다이 2014-08-25 0 3807 234
4111 간부사원취업규칙! 베이비로션 2014-08-25 0 4451 234
4110 <긴급> 인사발령 속보 2014-08-25 0 4564 238
4109 \씨일가가 몰락할까? 봐 걱정된다 점봅니다 2014-08-24 0 3435 212
4108 투쟁하는 만큼 사측으로 부터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 참여 노조원 2014-08-24 0 3379 209
4107 기다리는 일반직 울지않으리~~ 작가 2014-08-24 0 3839 227
4106 勿妄言 淫亂 2014-08-24 0 3574 233
4105 상사의 부당지시는 마약 밀수를 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지요 거부 2014-08-24 0 4155 214
4104 두려워 하면 하지 말라, 할려면 두려워 하지 말라 작가 2014-08-24 0 3704 223
4103 현대차 소비자원 중재 수용 대기업중 최하위---나쁜 꼼수는 역시 최고 !!! ---국민일보 망치 2014-08-24 0 3165 252
4102 조정 결정 수용 최하위 너무 창피하다 일반직 2014-08-24 0 3237 250
4101 맞다! 원수 2014-08-24 0 3419 274
4100 pip해고 대책위원회 발족 단식농성 2014-08-23 0 4076 245
4099 현대차 파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꿈 2014-08-23 0 3496 266
4098 <서명운동> 사는 길! 현대호 2014-08-23 0 3435 275
4097 홈피 언론보도 기사 보도 2014-08-22 0 3414 248

[first]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