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0    추천:516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56 한전, 차장 승진까지 대졸은 9년 고졸은 20년"---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16 0 3611 239
4755 몽구형은 직원 부채 탐감용 보너스로... 일반직 2014-10-16 0 3670 288
4754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보도 2014-10-16 0 3311 254
4753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16 0 3699 256
4752 퇴직후에도 같이 행동할 겁니다 망치 2014-10-16 0 3371 226
4751 하여튼 투쟁해야만이 제값을 받는다 노조원 Q 2014-10-16 0 3364 258
4750 결사항전 일반직노조일동 2014-10-16 0 3452 240
4749 회사가 정신없다 간부 2014-10-16 0 3278 218
4748 신차 출시 앞둔 현대차… 주가 반등 기회될까---뉴스웨이 언론 2014-10-15 0 3357 205
47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397 234
474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257 219
4745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연합뉴스 보도 2014-10-15 0 3249 215
4744 기아차, 호주서 '7년'·'주행거리 무제한' 무상보증 확대..판매량 반전 이끌까---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5 0 3259 402
4743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이 쓰나미 처럼 떼로 몰려온다 참여 노조원 2014-10-15 0 3529 245
4742 "삼성전자·현대차 당분간 오르기 어려워"---중앙일보 퍼온 글 2014-10-15 0 3297 244
4741 그룹주 거의 반 토막에 대비하시길... 점봅니다 2014-10-15 0 3330 236
4740 종합지수가 1850 선까지 추락한다는 보도가... 일반직 2014-10-15 0 3549 256
4739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4-10-15 0 3386 222
4738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4-10-15 0 3324 231
4737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져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14 0 3582 252

[first]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