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1    추천:515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2484 531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2429 521
12014 회사 온 곳에 똥 칠을 한 노인네...적자날 때까지 고액 배당 계속 할 건가?? 선지자 2016-01-29 1 2377 526
12013 아시아경제---현대차,기아차 배당 성향 아시아경제 2016-01-29 0 2563 554
12012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2016-01-29 0 2354 558
12011 역시 다르다 재벌 감별사 2016-01-29 0 2392 515
12010 정용진 부회장, '4조투자 ·1만4천명 채용'…투자로 승부 노컷뉴스 2016-01-29 0 2349 526
12009 여기저기 땜방 하느라 신규 투자할 돈 없다 돌삐들 2016-01-29 0 2435 542
1200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TRS 매각..순환출자 해소 한경경제TV 2016-01-29 1 2516 544
12007 [원샷법]②현대차그룹, 바뀐 것 없는 글로비스..엠코·ENG 주목 이데일리 2016-01-29 0 2348 522
12006 저승 가는 길 저승 사자 2016-01-29 0 2392 527
12005 현대차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자 580억원 배당 받아 월요신문 2016-01-28 0 2412 536
12004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긴급점검… "안방 70% 지켜라" 아시아경제 2016-01-28 0 2337 533
12003 현대기아차,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8.7%…2014년보다 0.1%포인트 하락 조선비즈 2016-01-28 0 2338 521
12002 중요~~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2016-01-28 0 2372 547
12001 유성기업 어떤 곳…부품 제때 납품 못하면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경향신문 2016-01-28 0 2303 547
12000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한겨레 2016-01-28 0 2291 523
11999 퍼온 글---큰폭의 하락에 대비해야 퍼온 글 2016-01-28 0 2354 571
11998 MK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가 관리하는 건가? ㅎㅎㅎ 2016-01-28 0 2423 543
11997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몽몽몽이다 독거 노인 2016-01-28 0 2335 525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