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2    추천:505 2015-09-30 09:51:07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송고시간 | 2015/09/30 05:58 결혼 1년 만에 파경 부부…결혼식·예단 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몇 달 뒤에도 A씨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씨가 피신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30 05:58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71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22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30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8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01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1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42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70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0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2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96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42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91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89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12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07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32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81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35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94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