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5    추천:496 2015-09-30 11:29:41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다 표시를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9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대 포장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연비가 신고연비 보다 싼타페는 8.3%, 코란도스포츠는 10.1%나 적게 나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들 2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곧바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겨우 지난달에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현대와 쌍용차 입장에서는 과징금 액수 보다는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 14만여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며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이 최종 부과되고 집단소송이 잇따르면 보상액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연비 과다 표시를 적발하고도 2년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73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65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47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73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27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86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04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192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56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50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55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193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00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55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40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296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286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10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75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66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