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3    추천:511 2015-09-30 18:44:12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최종수정 2015.09.30 11:15 기사입력 2015.09.30 11:1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추천하기

1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56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0 0 3084 440
9255 퍼온 글---현대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수도~ 퍼온 글 2015-07-20 0 2779 435
9254 이데일리---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보도 2015-07-20 0 2770 413
9253 이제는 고과 C 받아도 PIP 에 끌려가고 PIP 2015-07-20 0 3275 422
9252 퍼온 글---증권사 이 사기꾼들 이노션으로 또 사기치네 퍼온 글 2015-07-20 0 2890 416
9251 오늘도 일반직 두 분이 소송에 가담하셨네요 소송 동네 2015-07-20 0 2980 414
9250 이 번 주말에 반기 실적 발표하면 주주 2015-07-19 0 3121 415
9249 일반사원의 퇴출에 앞장 선 죄로 목숨을 버립니다 번개탄 2015-07-19 0 3487 406
9248 매일 술 쳐 먹다가 스스로 병으로 뒈질거야 선지자 2015-07-19 0 3087 410
9247 남자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7-19 0 2970 400
9246 2015년 7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5860 453
9245 강철처럼 강하고, 돌처럼 인내심이 많은 남자라면... 작가 2015-07-18 0 3172 415
9244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법원 2015-07-18 0 2811 418
9243 SBS---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기사 2015-07-18 0 2960 428
924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고 소송구조 신청으로 승소~~ 소송 동호회 2015-07-18 0 3103 426
9241 혼이 담긴 "구라 아트(Art)" 의 경지와 "사기성 애국" 경영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8 0 3148 420
9240 아이는 부모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계몽주의 2015-07-18 0 2861 426
9239 일반직에게 단협이 없어졌네~~ 작가 2015-07-18 0 3154 435
9238 관에 누워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 봐야... 작가 2015-07-18 0 2973 434
9237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면, 뭘 먹고 사니 ??? 작가 2015-07-18 0 2884 446

[first]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