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84    추천:511 2015-09-30 18:44:12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최종수정 2015.09.30 11:15 기사입력 2015.09.30 11:1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853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931 408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866 406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3016 427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765 410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837 434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135 429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3022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068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822 426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815 420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786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752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826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891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2991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395 429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35 408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911 403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2947 412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