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844    추천:161 2015-09-30 18:44:12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최종수정 2015.09.30 11:15 기사입력 2015.09.30 11:1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005 172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729 15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772 142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905 142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793 143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895 13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698 12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770 137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18 127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984 120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970 158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001 162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996 145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997 169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704 185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003 18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978 179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280 176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5 1015 165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5 839 200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