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부당 해고
조회수: 2523 추천:547
2015-09-30 21:21:28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하현종 기자 하현종 기자
입력 : 2015.09.30 20:25|, 수정 : 2015.09.30 21:13
<앵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정당한 휴가를 주지 않거나 아예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직장인은 회사에 출산 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 복직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임산부는 그냥 임신을 했단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죄인이 되는 분위기죠.]
지금까진 이렇게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해도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고용부가 건강보험 상의 임신과 출산정보를 받아 해당 기간 동안 이직 신고가 있으면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 출산휴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노동자의 신고가 없어도 임신과 출산 기간 중 부당해고를 적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 보험상 출산을 한 노동자는 10만 5천 명인 데 비해 고용 보험상 출산 휴가 자는 8만 8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적어도 1만 7천 명 정도가 출산 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것을 의미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부당해고 단속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윤선영)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95216&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42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66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96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85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69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78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71
545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213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56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85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116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81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32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84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95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89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83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40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39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94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