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9    추천:520 2015-09-30 22:10:21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국회 토론회, 상고법원 도입 제기…법조계·학계선 찬반 의견 엇갈려



"대법, 상고심 폭주로 제기능 못해…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만 맡아야"



입력 2015-09-30 19:31:32, 수정 2015-09-30 19:31:3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30/20150930004027.html?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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