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1    추천:506 2015-10-01 08:32:23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01 03:00:00 수정 2015-10-01 03:00:00



시각장애 부부 16억 모았지만, 남편 5년전 가출… 생사도 몰라



아내, 관보 등 게시 ‘공시송달’ 이혼訴… 법원 “위자료에 재산 절반 분할” 판결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모 씨(68)와 최모 씨(59·여)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1976년 결혼해 4남 3녀를 둔 이들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15억9200만 원. 부부는 남편 장 씨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시켜 다툼이 잦았다.



아내는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욕설과 손찌검뿐이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장 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더이상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2010년경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실제 장 씨 명의의 순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금까지 합하면 2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아내 최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 최 씨는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최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15억여 원이 구걸만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부동산으로 증식된 재산인지,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법원 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시해 상대방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맹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방이 공시송달 이혼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이 집행될 때서야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1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2840 440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2878 445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2817 452
9553 종교적 이유로 PIP 불참 ~~ 참 일반직 2015-08-01 0 2920 438
9552 교육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PIP 2015-08-01 0 2784 433
9551 정 씨 일가 많이 공부했나??? 역사학자 2015-08-01 0 2760 427
9550 세계파이낸스---현대차, 상용차 고객 대상 할인서비스 실시 신문 2015-08-01 0 2701 439
9549 연합뉴스---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샀다 기사 2015-08-01 0 2609 422
954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평균이상 만족도 얻어 보도 2015-08-01 0 2756 434
9547 정년 전 해고에 즈음하여,, 57년생은 어찌할꼬!! 고소 2015-08-01 0 3207 428
9546 창업주도 몰아내는 日 '월급쟁이 理事會' 파워 끌어냄 2015-08-01 0 2846 433
9545 중요--현대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2차 진술조사 퍼온 글 2015-07-31 0 2924 455
9544 사측의 사주를 받아 전자발찌 2015-07-31 0 3047 426
9543 족바리 집안 싸움에 이 나라가 왜 온 난리인가? ??? 2015-07-31 0 3037 434
9542 <노무알림방>  pip퇴출,,,그 놈의 주둥아리를~ 똥물 2015-07-31 0 3048 440
9541 넋두리 암살 2015-07-31 0 2819 432
9540 머니투데이---경영승계 그룹株 변동성↑..현대차·한화도 주목 보도 2015-07-31 0 2905 451
9539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보도 2015-07-31 0 2681 416
9538 \\\ 가라사대..., 현대차의 이상한 애국 헷갈리우스 2015-07-31 0 2927 433
9537 퍼온 글---82조 해양프랜트... 퍼온 글 2015-07-31 0 3013 434

[first]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