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45    추천:132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796 158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1036 169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1030 148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895 151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813 139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899 146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982 135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1125 144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1191 184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994 132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1355 145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916 121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874 130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725 127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756 144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809 138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916 137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897 159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1317 154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1310 140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