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48    추천:232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1607 208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1498 216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1676 193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1378 216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1583 215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1613 220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1233 218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1299 213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1162 197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1093 202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1087 192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1269 206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1222 202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1230 185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1047 204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1226 211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1140 197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1062 216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1103 196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1154 214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