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1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740 456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720 448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734 465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596 459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728 453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398 462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614 435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706 445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580 435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2813 442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701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3034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2898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772 433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2872 434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3015 437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624 446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713 464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787 420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697 435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