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89    추천:470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2325 423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1964 431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1999 415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2043 391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1917 410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1836 407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1902 371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2254 383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1946 409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1782 401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1594 369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1543 371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1546 382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1552 371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1611 365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1732 363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1582 380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1856 372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1675 372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2046 407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