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26    추천:372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2101 334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2071 295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2005 312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1661 310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1471 290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1447 296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1646 292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1579 290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1812 299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2128 309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1535 306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1455 306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1419 283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1984 306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1463 282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1494 294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1993 301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1665 289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1634 299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1624 314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