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4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6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선지자
2015-07-23
0
3092
437
9355
ES 는 무조건 모비스 주식이 필요하다
간부
2015-07-23
0
2929
450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897
447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2767
435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3035
41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2724
430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920
427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2748
433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943
417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2987
430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849
444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919
428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3162
429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2978
425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888
425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3129
432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2827
422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3164
450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3158
455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857
465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