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545    추천:368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8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94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1 0 1629 294 9293 회사 오작품, 인간 오작품을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 2015-07-21 0 1574 287 9292 이렇게 하란 말이야~~ 주주 2015-07-21 0 1626 305 9291 너의 머리 속에는 작가 2015-07-21 0 1692 294 9290 너의 죄가 너를 끝까지 찾아 내어 벌 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5-07-21 0 1742 292 9289 뵹신아!,  정신 차려! ,  여긴 지옥이야 ! 작가 2015-07-21 0 2034 301 9288 법을 믿어? 작가 2015-07-21 0 1543 279 9287 일반직이 살아 남을려면 폭로 2015-07-21 0 1642 281 9286 에너지 경제---현대차 2분기 실적공개 D-2…어닝쇼크 가시화 가능성↑ 언론 2015-07-21 0 1483 280 9285 한겨레---청와대 숙원사업에 또 ‘총대’ 멘 김무성 보도 2015-07-21 0 1538 286 9284 남은 건 일반직 무노조 대량 해고 뿐이다 일만직 2015-07-21 0 1699 280 9283 중앙일보---노사정위원장 103일 비워놓고, 당·정·청 “노동개혁” 보도 2015-07-21 0 1433 274 9282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보도 2015-07-21 0 1450 275 9281 톱데일리---김무성 대표,노동시작 속도전 시동걸었나 보도 2015-07-21 0 1417 275 9280 YTN---김무성 "하반기 노동개혁 집중"...진통 적지 않을 듯 기사 2015-07-21 0 1407 284 9279 일반직은 각오해라 ,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회사에 당한 자 2015-07-21 0 1814 302 9278 PIP 가서 감봉만 가볍게  맞았다고 좋아하던 놈들도 PIP 2015-07-21 0 1799 306 9277 연합뉴스---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독일·네덜란드 주목 보도 2015-07-21 0 1406 302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1388 285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1451 325 [first]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