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7    추천:494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497 402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323 413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455 411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515 395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529 409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009 420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391 414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417 415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543 432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436 424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519 421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348 415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386 423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468 420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337 440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567 432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613 416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027 431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2583 443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2876 429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