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0    추천:493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2570 409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2584 422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2555 407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2460 407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2587 395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2303 401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2335 389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2580 399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2404 393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2415 412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2306 396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2326 387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2247 392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205 380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2397 362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2686 380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2402 366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2510 378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2372 377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327 377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