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41    추천:491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14 아내의 노래 독거노인 2016-03-29 0 1870 533 12413 헉 !, 놀랍다 !!, 기업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 일만직 2016-03-29 0 1895 541 12412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국책은행 자본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할 것" 디지털타임스 2016-03-29 0 1743 575 124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전 해고 2016-03-29 0 2221 521 12410 핑계없는 무덤없다 공동묘지 2016-03-29 0 1803 542 12409 애국을 핑계로 무능을 속여... 저승사자 2016-03-29 0 1965 534 12408 이제 큰 일 났다 각설이 2016-03-28 0 1936 523 12407 퍼온 글---“진짜 사장, 현대차 아니라고 할 수 있나?”--광주드림 퍼온 글 2016-03-28 0 1961 529 12406 대리점 사장들, 벌벌 ~~ "나 떨고 있니??" 핫바지 도리도리 2016-03-28 0 2063 496 12405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미디어펜 2016-03-28 0 1777 530 12404 고용노동부 "슈퍼 갑질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YTN 2016-03-28 0 1803 538 12403 이게 우리의 직장인가? 직장의 맛 2016-03-28 0 1893 508 12402 현대차그룹도 내부 구조조정 돌입…현대로템 이전 연합뉴스 2016-03-28 0 1788 507 12401 희망퇴직 늘리고자 본사를 양재동->의왕시로 옮긴다?? 정년 전 해고 2016-03-28 0 1883 513 12400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6 0 1793 526 12399 정년 전 대량 해고 냉무 2016-03-26 0 1876 524 12398 퍼온 글---신용평가사 무디스 현대차 판매부진,실적감소 위험한 상황이다. 퍼온 글 2016-03-26 0 1842 528 12397 전세계 생산 규모는 계속 늘리는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못 따라간다??? 아뿔싸 2016-03-26 0 1682 530 12396 이재용-주형환..중국 혁신의 등에 올라탄다 조선비즈 2016-03-26 1 1799 539 12395 능력자들은 빨리 중국으로 튀어라~~ 능력자들 2016-03-26 0 1771 534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