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0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765 317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158 325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051 329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602 314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3954 320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056 305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054 319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2951 296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2988 280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284 282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516 296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235 318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028 294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274 319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425 281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215 287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038 313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519 293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692 313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460 314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