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4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3219 278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3323 262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3428 287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3580 248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3492 263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3276 279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3290 253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3168 236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3434 254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3873 261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3508 246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3346 295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3316 285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3242 270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3463 242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3313 246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3532 251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3501 240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3379 256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3263 261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