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1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481 242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356 263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770 268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431 256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375 239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430 263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436 241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485 240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512 256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542 236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529 230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509 236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587 273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4077 240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4002 264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856 295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900 365 6079 몽 멍 2015-01-20 0 3643 26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687 277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654 256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