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0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27 258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110 261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37 256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503 253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416 259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415 230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347 244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353 229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35 253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852 231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565 262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202 266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077 252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355 253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190 239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383 264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991 239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26 241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391 241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28 242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