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0    추천:497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514 222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287 230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532 249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214 243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288 262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151 245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638 240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553 225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623 256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547 229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103 1676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141 241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609 234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446 752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669 244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548 210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396 222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489 224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681 239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581 242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