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01    추천:474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1982 536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1777 517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1671 51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1634 51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1749 518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1687 494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1575 50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1638 523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1687 485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1556 502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1745 496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1915 501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1630 50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1642 497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1608 495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1624 510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1668 496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1687 501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1565 518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1673 526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