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34    추천:486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02 503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59 51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78 52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78 49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11 50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39 51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74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697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75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20 513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69 51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57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88 50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80 496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09 504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58 48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15 48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68 51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41 505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06 529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