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8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2255 534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2142 524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2128 528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2244 553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277 560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2133 521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2153 536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2169 525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2074 525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2140 533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2179 539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2074 523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2237 542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2178 554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2059 533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2099 539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2198 524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363 567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2140 529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2203 566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